현직 교사가 알려주는 ‘교사 직위해제’ A to Z: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

현직 교사가 알려주는 ‘교사 직위해제’ A to Z: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

목차

1. 직위해제, 징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?
2. 직위해제 처분, 왜 내려지나요? (직위해제 사유)
3. 교사 직위해제 절차,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?
4. 직위해제 기간 중 교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5. 직위해제 처분, 불복할 수 있나요? (소청심사)

직위해제, 징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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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분들이 직위해제를 징계와 혼동하곤 합니다. 하지만 두 개념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. 징계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,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감봉, 강등, 해임, 파면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.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봉급을 삭감하는 등 명확한 불이익을 주는 확정적 처분입니다.

반면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격이 다릅니다.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직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,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 조치입니다. 이는 징계처럼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아닌,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입니다. 즉, 직위해제는 징계 의결 전 또는 직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려지는 사전적, 잠정적 조치에 가깝습니다.

예를 들어,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교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이 경우, 해당 교사가 계속해서 학생들과 접촉하며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. 이때 학교나 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학생들을 보호하고,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위해제 처분을 내립니다. 이후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정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. 직위해제는 그 자체가 확정적인 불이익이라기보다는,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
직위해제 처분, 왜 내려지나요? (직위해제 사유)

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에는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직위해제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 이 조항에 따르면, 직위해제 처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.

1.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:
   • 공무원이 범죄 행위로 인해 형사 사건에 휘말리고,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된 경우입니다.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인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 단순히 수사 단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수 없으며, 기소된 시점부터 직위해제 요건이 충족됩니다.
   • 이때 기소된 죄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횡령, 배임, 성범죄, 교통사고 등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합니다. 다만, 약식기소(벌금형 등)의 경우 직위해제 사유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.
2. 비위 사실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:
   • ‘중징계’는 파면, 해임, 강등, 정직을 의미합니다. 만약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을 가했거나, 학교 예산을 횡령하는 등 파면, 해임, 강등, 정직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면,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됩니다.
   • 이 경우, 비위 사실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, 향후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직무 수행의 적절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직위해제가 이뤄집니다. 이는 교사의 직무 특성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.
3. 근무 성적 또는 능력 부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:
   • 이 사유는 앞의 두 가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. 비위 행위가 아닌, 교사의 업무 역량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.
   • 예를 들어, 교사가 반복적으로 수업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, 학생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,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.
   • 이 경우, 교육청은 교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직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하고, 교육 후에도 업무 역량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이는 교원 평가 결과나 학부모 상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.

교사 직위해제 절차,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?

교사 직위해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.

1. 비위 사실 인지 및 조사:
   • 학교장이나 교육청이 교사의 비위 행위(학생 학대, 횡령 등) 또는 직무 역량 부족을 인지하게 됩니다.
   • 내부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의 경위와 정도를 조사하거나,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. 이 단계에서는 아직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.
2. 직위해제 사유 발생:
   • 조사 결과,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(기소, 중징계 의결 요구 등)이 충족되면 교육청은 직위해제 처분을 검토합니다.
   • 이때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줍니다. 교사는 서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거나,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는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라기보다는, 행정 절차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방어권에 가깝습니다.
3. 직위해제 처분 통지:
   • 교육청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, 해당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.
   • 이 통지서에는 직위해제 사유, 효력 발생 시점, 관련 법 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 통지서를 받는 즉시 교사는 교사의 직무에서 배제되며, 학교에 출근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.
4. 후속 조치 (교육 및 징계 절차):
   • 직위해제된 교사는 직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이는 주로 교사로서의 윤리의식 강화, 직무 관련 법령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.
   • 동시에, 징계위원회는 직위해제 사유가 된 비위 사실에 대해 심의를 진행합니다. 징계위원회는 교사의 비위 사실, 반성 정도,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징계 처분(정직, 해임, 파면 등)을 결정합니다.

직위해제 기간 중 교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
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지만, 교사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.

1. 봉급 삭감:
   • 직위해제된 교사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.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봉급의 일부만 지급받게 됩니다.
   • 구체적으로,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봉급의 80%,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봉급의 50%가 지급됩니다. 수당은 일체 지급되지 않습니다. 이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2. 승진 및 복직 제한:
   •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이는 해당 교사가 다른 동료들과 비교해 승진 심사 대상에서 누락되거나, 승진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습니다.
   • 또한 직위해제 사유가 해소되거나,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는 복직할 수 없습니다.
3. 공무원 신분 유지:
   • 직위해제는 면직(해고)이 아닙니다. 따라서 교사는 여전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합니다.
   • 하지만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므로, 학교에 출근하거나 교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직위해제 기간 동안 교사는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, 사실상 ‘대기 발령’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.

직위해제 처분, 불복할 수 있나요? (소청심사)

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불복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불복은 소청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

1. 소청심사 청구:
   • 직위해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 • 소청심사 청구서에는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.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2. 소청심사 위원회의 심사:
   • 소청심사위원회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,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합니다.
   • 위원회는 청구인(교사)과 처분권자(교육청)의 의견을 듣고,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.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구두로 진술할 기회를 얻습니다.
3. 결과 및 후속 조치:
   • 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 취소, 처분 변경,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.
   • 만약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될 경우,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,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봉급 및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. 이는 마치 직위해제 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원상회복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.
   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,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.

직위해제는 교사 개인에게는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, 그 자체로 교직 생활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 명확한 법적 절차와 구제 방법이 있으므로,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